[일문일답] 이주열 "내년 성장률 전망 3.9% 어려워"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0%로 만장일치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변화가 있으면 전망치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변화를 보면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긴 힘들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전망치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유가 변동폭이 워낙 크고 달러-원 환율이 상승(원화 값 하락)한 것을 감안해도 지난번 내놓은 물가목표는 낮출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의 수입단가가 10% 떨어지면 연간 물가를 0.2% 낮춘다는 분석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하반기에만 유가가 30%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상당폭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디플레이션 우려는 이의 원론적 정의에 맞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물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보다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뜻으로 보인다. KDI에서도 내년도 성장률 3.5%, 물가 1%대, 코어 인플레이션 2%대로 보고 있는데 이를 디플레이션이라 할 수 없다. (지금 나오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중앙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

-KDI가 내년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민간도 전망치가 3%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보나.

△한은이 10월 초에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3.9%로 제시했었다. 변화가 있으면 전망치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변화를 보면 3.9%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LTV·DTI 규제완화와 금리인하를 원인으로 꼽았다. 미국 등 선진국과 금리 격차 줄어들면서 해외자금 이탈 우려 가속화되고 있다. 금리 인하 부작용 지적 많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으로 금리인하가 작동을 했다하고 해외자금 유출이 우려된다 지적했는데 금리를 두 차례 내릴 때 가계부채와 자금이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했던 조치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주택거래 규제완화도 있을 수 있다. 금리인하도 가계부채 늘리는쪽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비용측면에서 이해를 해달라 말씀드린다.

자금유출건은 하루이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금리를 두차례 내렸지만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은 없고 오히려 숫자를 보면 유입되는쪽으로 나오는 현실이다. 내년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 주요국 통화정책에 따라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내외금리차 축소되면 그럴 가능성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

- 잠재성장률 수준은.

△ 잠재성장률이 분기별로 바뀌는 상황이 아니다. 장기적인 방향이나 추세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낮아지는 흐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 문제, 글로벌 위기 이후 투자부진이 이어져온 것을 감안하면 방향자체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경제발전단계에 와 있다.

-작년에 김중수 전 총재가 가 올해 말이면 GDP갭 플러스 될거라고 했다. 하지만 올해말 아직도 마이너스다. 언제쯤 플러스 예상하나

△GDP갭 금년 플러스갭으로 갈 거라는 전망은 금년 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했을 때다. (경제성장률) 전망 숫자가 바뀌면서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전망치를 전제로 했을때는 내년 하반기 쯤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다. 시기는 것은 픽스된 것이 아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 한은의 물가전망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나.

△경제분석모형에 따르면, 유가의 수입단가가 10% 떨어지면 연간 물가를 0.2% 낮추는 분석결과가 있다. 유가가 올해 하반기에 3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를 상당폭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LTV·DTI 관련 미세조정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조치 강화하는 규제 취하면 한은이 움직일 수있는 여지 커지는건지 통화정책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 신경쓰면서 움직일수밖에 없는건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LTV·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 커진게 사실이고 감독 당국과 저희 모두 이문제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예상못한 일은 아니다. 금리 인하했을때는 가계, 기업 대출 늘어나서 소비투자 선순환 거치는거 목표로 해서 가계부채도 늘어나는걸로 예상했다. 처음에 두달가능 증가폭이 컸다. 같이 보고있다. 금리정책 가계부채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줄어들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냐고 물어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답변할 수는 없고 가계부채만 보는게 아니라 경기도 보고 국제적인 상황도 봐야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줄어든다고 여력이 있는거는 그렇게 볼수는 없다고 말한다.

- 중국 금리인하 조치 이후 정책기조가 대세적으로 추가인하를 동반하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나.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하거나 말하는 것은 어렵다. 단지 중국 인민은행의 공식적 견해에 따르면 기존 정책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고 1회성으로 끝날것이라고 예단킨 어렵다. 중국도 새로운 뉴노말, 새로운 성장전략을 목표로 내세웠다. 질적이고 구조적 변화를 꽤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통화정책을 펼 것이다. 데이터 의존형이 될 것으로 본다. 중국경제 흐름에 맞춰 운용할 것으로 본다.

- 추가인하시 더 중요한 상황변화가 요구되나?

△금리인하를 전제로 말할 수는 없다. 원론적으로 거시 금융 전체를 보고 운용할 것이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 보면 엔저 과도한 우려 있고 한은이 커뮤니케이션에 나서야한다는 내용 있던데 총재 의견은 어떤가

△엔저 심화되면 일본기업과 경합을 하는 기업 또 그런쪽의 산업은 분명히 타격을 많이 받을거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따라서 원달러 움직임도 동조화를 나타낸거다. 원-달러 동조화 나타내서 원화도 많이 절하됐는데 원-달러 환율 많이 올라서 전체적인 가격경쟁력 높아진 효과가 있다. 양면성이 있다. 어떻든간에 엔저에 따른 그런 특정 산업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타격,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간과할 것은 아니다. 그 문제도 미시적인 관점에서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

-유가하락으로 생산자 물가가 많이 낮아졌다. 2016년부터 물가목표제 범위를 새로 정해야 한다. 현재 목표를 수정할 의향이 있나. 내년초 조기 수정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하나.

△2012년~2015년의 물가목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6년에 물가목표제 설정을 내년 초나 상반기 중에 하도록 최대한 앞당기겠다.

-엔저의 영향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 기업 가격경쟁력 상당히 향상되면서 지금까지는 다행히 엔저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 기업이 엔저를 바탕으로 재무구조가 호전되고 이를 마케팅으로 연결하는 등의 노력이 감지되고 있어 있다. 일본 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특정된 분야인지 지속될 지를 지켜보면서, (이것이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에 우려가 될 것이다.

-10월에 기자회견때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한하는 임계수준까지 접근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10월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폭으로 증가했고 11월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어제 통계 나왔다. 원론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 수 있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말 많이 했는데 가계부채 내용에서 어떤부분을 해결해야하나.

△10월에 가계부채 문제는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 가까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제약하는 수준이 어느정도냐는 간접적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부채 비율을 보고 있다. 그 비율이 160%를 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고 최근에 올라가는 추세가 좀 빨랐다. 글로벌 위기 이후에도 디레버리징 이뤄지지 않아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번에 금리를 두차례 내렸지만 금리는 거시정책이다.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서 하게되어있다. 가계부채 문제 중하게 다뤄야하는거 인식한다. 성장 모멘텀으로 현재 주택심리 살리려는 그런 목적 우선시 돼있어서 금리를 내렸다. 그 이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만의 노력이 아니다.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감독당국과 공동노력 필요한 상황이다. 가계부채 최근 두달여 크게 늘어났는데 가계부채 문제는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런 상황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타 기관과의 그런게 있어서 거시건전성 차원이 더 중요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저희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문제로 해결할 상황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으로 대응해야하는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가계부채 현황파악을 과거에 적은 샘플에 의한 조사결과에는 한계가 있다. 가계부채를 분석하기 위해서 100만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배제한 뒤 DB작업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DB작업 구축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거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현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좋은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노동유연성 이야기하고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 외국인 노동자 같은 문제도 조금 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든다. 노동시장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는거 중요한 과제다.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이랄까 여성인력 활용이랄까 그런쪽만 보면 성장 잠재력 높이는데 상당부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넘어서면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한은에서 은행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현장에서 실물경제에 필요한데 못돌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중개지원이 효과를 많이 내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지 답변 달라

△지원규모를 늘려서 9월부터 집행이 됐다.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중소기업 경기부진업종 지원을 목표로 확대했는데. 애로되는 중소기업만을 타겟으로 했다. 기업에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분명히 어려운 중소기업 금융기관 이용 쉽게 하고 금리 일정부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단지 시중에서 돈이 안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 총량이 부족하다 볼 수 없다. 금융기관의 신용 경계감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업황이 부진한 기업은 전체적인 신용 총량과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인하하겠다고 시사했다. 유가하락이 물가전망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릴 수 있지 않나.

△유가하락은 미국의 경기 회복 성장률을 높인다. 지난번 전망 당시와 비교하면 상·하방리스크가 다 존재한다. 아까는 대외여건 변화를 얘기하면서 하방위험을 거론했다. 그러나 전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시사한 것처럼 발언할 의도는 없었다. 전망치 하향조정을 시사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예단한 것 아니다.

-물가전망은 하향하나.

△지난번 물가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유가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원-달러가 상승한 것을 감안해도 지난번 내놓은 물가목표는 낮출 요인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