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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감청 의혹 두고 '간첩 발언' 논란…"색출 작전해야" vs "모욕적"

권오석 기자I 2023.11.07 12:26:55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도·감청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보가) 사람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한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경찰 불송치 결정문에서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항목을 보면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합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적혀있다. 전파 장비 혹은 통신망을 활용한 ‘시긴트’ 방식이 아닌 휴민트를 활용한 정보 유출이 맞다면 내부자의 소행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무슨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가 가짜라는 건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간첩 발언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표현”이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은 좀 정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간첩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겠나”라고 묻자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 될 거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감청 의혹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나온 사안으로,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의 기밀 유출 문서를 보도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문건 중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이 미국 기밀 문건에 포함돼 있어 감청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미국 당국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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