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전기차 차별, 美백악관서 깊이 공감…해법 모색 약속”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산 전기차 차별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우리나라와 양자 간 협의체 구축에 합의하고 조속한 해법 모색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가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USTR 회의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산업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IRA법에 따른 전기차 관련 세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양자 협의체 구축에 합의했고 백악관 차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깊은 공감과 조속한 해법 모색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해 미국 행정부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한 차별 등 우려를 전달하고 차별 요소를 해소할 협의체 마련과 함께 이른 시일 내 해법을 찾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안 본부장은 “IRA는 법이어서 상하원들과 접촉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득했다”며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앞둔데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철저히 비공개로 협의해 이례적으로 2주만에 법안이 전격 처리됐다’고 전했다”며 “미 의회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도 ‘전기차 세금 문제와 관련해 경각심을 갖고 면밀하게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며 “미 정부가 이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굉장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IRA법에 따른 국산 전기차 관련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 주말께 미 정부와 실무협의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다음 주에는 안 본부장이 G20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IPEF와 관련해선 “이번 협의에선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디지털 경제,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반부패 등 기존 FTA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신통상분야에서 규범과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며 “공정경제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공급 기반과 안정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IPEF에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의 협상 의제와 범위를 정한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정부는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등 적절한 계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IPEF는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 협의체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등 나라가 참여한다.

안 본부장은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IPEF에 동참하는 것이 이득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로서는 IPEF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IPEF 회원국 간 신뢰를 쌓고 향후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IRA와 같은 차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협의체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난 8~9일 미국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