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0兆 기간산업안정기금 긴급조성…반드시 지킬 것”(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면서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긱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긴급 조성한다”고 전격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일자리 지키기 위한 특단대책 결정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경제회의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이 타격을 받고 항공업, 정유업 등 기간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세금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기간산업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 금융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