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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미리 배포한 2019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지역과 공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편리한 교통이 국민의 일상이 돼야 한다”며 “지역은 물론,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함께 성장하면서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안전은 새로운 기본권”이라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설한 도시 속의 위험요인도 살펴보면서 생활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요 기반시설과 건축물, 지하매설물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원시적인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물류·항공·도로·철도작업장 노동자들이 적정한 휴식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2018년 한해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진에어 사태, BMW 화재 사고 등은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안겨준 대표적인 사례다. 김 장관은 “철도와 항공 사고는 물론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 붕괴, 지반침하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안전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이 말한 ‘편안한 일상’은 주거 안정과 편리한 출퇴근을 의미한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빈틈없이 보완해가면서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편리한 교통·일자리·돌봄·에너지 등이 융합된 만족도 높은 자족형 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2019년 상반기에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광역버스 투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전통·미래 산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거점에 건설될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통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공급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새해 목표로 잡았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 창출,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 대중교통, 국토교통 빅데이터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변화하는 시장여건 속에서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O2O, 생활물류 등 서비스 산업발전의 해법도 찾기로 했다.
김 장관은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높은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018년 한해 국토부가 이룩한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냈다. 그는 “9·13, 9·21 대책을 시행했고, 2차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며 “70%에 불과하던 무주택자 당첨비율도 실수요 중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98%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가 인하됐고, 추진 속도가 더뎠던 GTX 등의 광역교통사업에서도 착공(A노선), 예비타당성 통과(C노선) 등의 진전이 있었다. 40년간 이어져온 건설 업역 규제가 폐지됐고, 임금직접지급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
김 장관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해인 만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역량과 정성을 쏟아야 할 때”라며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를 맞아 한반도에 밝고 희망찬 새로운 미래 100년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