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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비교우위 분야를 육성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 네 가지 추진 과제를 내놨다.
이중 금융중심지 내실화 부문을 보면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를 핀테크·디지털금융 성지로, 부산 문현을 해양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담았다. 여의도엔 유망 핀테크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 영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추진 등에 나설 계획이다. 문현은 해양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특화금융 활성화를 비롯해 금융인프라 및 금융생태계 강화,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계적으로 특화형 중심지가 부상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는 IT와 미래첨단산업 발전 등에 기반해 벤처캐피탈,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금융 중심지로 떠올랐다. 프랑스 파리는 ESG 투자를 법제화하고 석탄금융을 제한해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중동권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했다.
금융혁신 부문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계획을 담았다.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화한다.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토큰증권, 가상자산 등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보안 규제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ESG 공시제도 정비,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 등의 계획도 내놨다.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자본시장 국제화를 추진한다. 약 30년간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통합 계좌 활성화, 장외거래 사전심사 완화 등을 추진해 해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되는 관행을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한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을 제도화하고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