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상당폭 진정돼…文정책 효과”

최훈길 기자I 2020.08.20 12:02:25

부총리, 국회 기재위 참석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시장은 상당폭 진정되는 양상”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이어 정부는 8·4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 이상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들쑥날쑥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2주(8월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12%에서 0.09%로, 서울은 0.04%에서 0.02%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강남구(0.01%), 송파구(0.00%), 서초구(0.00%)는 매수 문의가 줄면서 상승세가 멈췄다.

반면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3% 올라 전주(0.39%)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전세 가격의 경우 서울이 0.41% 오른 가운데 금천구(0.87%), 송파구(0.84%), 강남구(0.61%), 중구(0.61%), 광진구(0.57%) 상승률이 높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책 효과는 심리적·인지적 효과가 첫째, 실제 세금이 부과됐을 때가 두번째”라며 “첫번째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 중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서울 집값 상승폭이 감소했고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다.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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