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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는 전날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최적화와 다자녀 가구 주택 수요 지원 등 9가지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주요 도시들은 유주택자나 도시 외 거주자, 미혼자 등에게는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하이는 이번에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주택 수요 진작에 나섰다.
우선 상하이 주민이 아닌 사람이 주택을 살 때 필요한 조건 중 사회보장 또는 개별 세금 납부 기준을 ‘5년 이상 연속’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낮췄다. 그동안 가구당 3주택 소유를 제한했으나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자녀 가구에겐 주택 구입 이자 부담도 줄이도록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계약금 비율을 30%에서 20%, 2주택 구매자는 50%에서 35%로 각각 낮췄다. 계약금 비중이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을 통해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더 나은 주거 여건을 찾기 위해 새로운 집을 구매하려는 가구에게는 인테리어 비용 등 최대 3만위안(약 560만원)의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상하이 발표 이후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인용해 전날 밤에만 3~4명의 고객이 상담을 하러 왔으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던 프로젝트 가격이 반전될 것이라는 내부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에 앞서 베이징에서는 지난달말 고시를 통해 5환(5번째 순환도로) 밖에서 상업용 주택을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1선 도시는 아니어도 비교적 규모가 큰 항저우와 시안은 아예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완전히 해제했다.
중국 도시들이 이같은 조치에 나서는 이유는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9.8% 줄었다. 같은기간 신축 상업용 주택 판매는 28.3%나 급감했다.
이에 지난달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최근 생애 최초 및 두 번째 주택 구입 시 금리 하한선 철폐, 계약금 비율을 낮추는 등의 부양책을 내놓기도 했다.
상하이 중위안 부동산의 루웬시 애널리스트는 “6월은 상반기에서 중요한 시점인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구매 제한 완화 정책이 경직된 수요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냄에 따라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에선 대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 부동산 부양책이 수요를 일시 늘릴 순 있지만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지방 소도시 은행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