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한·중·일 FTA 4차협상..'영토갈등' 넘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중·일 3국이 경제협력을 위해 4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지난 2012년 3국 간 협상 개시가 선언된 뒤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3차례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지만 각국의 입장 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 7일까지 나흘간 상품·서비스 등 작업반 회의..“3국 간 개방 폭·내용 간극 여전”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20명의 정부 대표단과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대표로 한 30여 명의 중국 대표단,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20여 명이 일본 대표단이 참석했다.

4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로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한중일 FTA 제4차 협상’이 열렸다. 일본 측의 나가미네야스마사(왼쪽)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과 우리 측의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 측의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가 협상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대욱 기자)

모두발언에서 우태희 산업부 실장은 “개방 수준 등을 포함한 모델리티(협상 기본지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양허(개방안) 협상에 들어갔으면 한다”며 “이제는 큰 그림을 볼 때”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측 대표인 왕셔우원 부장조리는 “베이징에서 사전 팀 회의를 하고 왔다”며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진전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측 대표인 나가미네 야스마사 외무심의관은 “상품의 시장접근 부문을 비롯해 협정문 협상의 많은 부문에서 활발한 협상을 희망한다”고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4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4차 협상’에서 일본측의 나가미네야스마사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한대욱 기자)

이들은 이날부터 7일까지 나흘간 상품·서비스와 투자,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IPR) 분야의 작업반 회의와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식품분야의 전문가 대화를 진행한다. 통 큰 합의가 도출된다면 다음 회의에서 진전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한-일, 중-일 간 시장 개방의 폭과 내용에 있어 간극이 여전해서다.

신상협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며 “일본은 농산물 개방에 대한 부담이 큰데다 우리 쪽도 경제적인 이유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정치를 완전히 분리하고 볼 수 없어 결국 모양새 갖추기 협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중일 FTA, ‘영토갈등’ 넘을 수 있을까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인구 15억 2200만명, 명목 GDP 14조 3000억 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한다. 현존 다자 FTA 규모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8조 달러), EU(17조 5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의 거대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3국 간에 얽혀 있는 과거역사가 청산되지 않은데다 최근 한-일간 독도문제, 중-일간 센카쿠열도 문제 등 영토분쟁까지 겹쳐 이견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와 일본이 뒤에 가려져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 성사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이 전면에 나선 한·일 FTA나 한·중·일 FTA는 정치·사회적 부담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