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이번에도 용두사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및 지인들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자, 민주당은 LH 관련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은 물론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받아들이면서 전수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주호영 “검증대 올라”…김태년 “명단 공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서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여야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수용할 듯을 밝히며,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고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이미 김 직무대행의 제안에 “한번 해보자”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시간 끌기, 물타기를 한다는 이유로 전수조사 제안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여당뿐만 아니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까지도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자, 야당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셀프수사가 아닌 검찰, 감사원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4월 7일 선거일까지 어떻게든 시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잔꾀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말라. 횡설수설 말잔치 벌이며 책임을 회피해봤자 국민은 다 알고 계신다”면서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도 이날(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립적·객관적이고 능력 있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전수조사한 다음에 위법행위를 한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명단 공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도 회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와대에서 행정관까지는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야당에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 청와대의 조사 결과를 국회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논란시절 실시

하지만 전수조사가 실제로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수조사는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이 터질 때마다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여야가 늘 꺼내든 카드였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손혜원 전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의혹,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보유 논란 국면에도 여야는 전수조사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 번번이 시기나 방법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무산됐다.

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기구 논의부터 파열음이 생길 수도 있다.

민주당은 별도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을 통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감사원을 통해 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수조사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8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원장은 사임을 했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유성 해외 출장과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38명의 의원이 불법성을 띤 외유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전수조사가 실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실제로 실시할 지는 지켜봐야하며, 실시하기 전까지는 여야가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 여당이 (수세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야당도 처음에는 물타기라는 이유로 여당의 전수조사 제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안받으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재보선까지는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화답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구체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