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에 北 김정은 거론 '왜?'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가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변희재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통진당 해산은 북한 김정은 세력을 축출하고 자유통일 강대국 코리아로 가는 첫 걸음일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 보다 깊고 폭넓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통진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도 함께 결정했다.

헌재는 오전 10시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용)대 1(기각)’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는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해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라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