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과 관련된 실험을 재개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미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하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 늙다리”(dotard)라고 부르던 2년 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잃을 게 많아”…“北 핵실험 재개는 실수”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은 적대적으로 행동하기엔 너무 똑똑하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며 “그는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서명했으며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화하거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는 이뤄져야 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8일 발표한 담화에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의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발사장은 미국 본토까지 사정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된 곳이다. 북한이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비핵화 협상에서 폐쇄를 약속한 곳이기도 하다.
실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해 7월 23일 동창리 위성발사장의 시설이 해체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후 38노스는 북한이 동창리 위성발사장을 빠른 속도로 재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연구소 국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민간 상업위성 플래닛랩스(Planet Labs)가 한국시간 7일 오후 2시 25분과 8일 오전 11시 25분 촬영한 서해위성발사장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차량과 대형 컨테이너들이 7일 나타난 후 8일 사라졌다”며 “시험 과정에서 방출된 가스로 지형이 쓸려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 취재에 응한 일본 방위성 간부는 “장거리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더욱 늘리기 위한 실험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속과 다른 길을 간다면 미국은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핀 나랑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는 “엔진 실험은 북·미 외교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큰 신호”라고 말했다.
◇“美탈퇴 후에도 유지된 이란 핵협정, 北 배워야”
미국 언론들은 이번 북한의 ‘중대한 실험’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북한의 약속에 의지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지 못한 것이 결국 패착을 낳았다는 것이다. 브루스 리델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중국 등과 암암리에 거래하는 것을 묵인거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취소한 행위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브뤼셀 자유대학교의 유럽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KF-VUB 의장은 북·미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의 기고문에서 북한은 매번 핵실험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스스로 망쳐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권과 달리 인내심을 발휘했지만 그 역시 언제든 대화의 장을 닫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과 양자협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한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비아냥, 모욕을 주는 태도는 그 자신의 협상에서도 결코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라몬 이장은 “북한은 다자간 협상의 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독일·유럽연합이 함께 체결한 이란 핵협정(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는 다른 회원국, 특히 유럽이 여전히 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붕괴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탈퇴하자마자 이란 핵협정은 붕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