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부정 평가 있어"..최성준 "보조금 상한 증액 시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10일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에 규정된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을 올리는 것을 시사했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상 공시 지원금 상한은 30만 원으로, 대리점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것까지 합치면 34만 5000원이다.

◇보조금 상한 높이고, 기변 장려금 늘리기 시사

7일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3년 한시 일몰로 돼 있고, 일단 3년 정도 지원금 상한제를 운영하면 시장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보여진다”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지원금 상한을 폐지할 정도까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주변에서 단말기유통법 6개월 평가하면서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다고 하면서 결국 상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서 “사실 상한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 않아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한을 올리면 밑에서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상한을 조정하는 것도 미래부와 협의해 하겠다”면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미래부가 결정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언급은 현재 최대 34만 5000원을 줄 수 있는 공시 지원금 수준을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통신요금 절감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6에 대한 예약판매 열기가 아이폰6보다 못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전략 단말기 국내 판매 활성화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번호이동보다는 기변 비중이 많이 늘어나다보니 유통점 입장에서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장려금, 수당이 줄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말해, 단말기유통법 이후 급속한 시장 냉각으로 고통 받는 유통점을 위해 기기변경에 대한 장려금을 높이도록 행정지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규제 과잉에 대한 불편함도 토로

그러나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가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장려금 수준을 컨트롤 하는 것은 모두 단통법 정의 내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려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규제 과잉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 중고폰 선보상 경우 일부에서는 방통위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선보상제도가 사라지게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선보상제는 특정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만 선보상제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포인트 가족합산 제도 역시 처음에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당겨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매달 발생하는 포인트를 요금 차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낫다고 판단해 그런 제도를 하기를 희망했지만, 그런식으로 안내를 하니 이통사에서는 다 없애버려 오해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SK텔레콤(017670)에 대한 단독조사와 중징계 논란에 대해서도 “괘씸하게 생각할 게 뭐 있겠느냐”면서 “아이폰6 때 이통3사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위반 행위 안한다고 굳게 약속했고, 중간에 약간의 위반행위라도 나타날 조짐이 보이면 바로 지시해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사 전달됐음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됐다. 과거 약속과 법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졌다고 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조직적으로 전산 프로그램까지 이용해 조사 자료 삭제와 방해 행위가 있었다. 그에 맞는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조사라든지 권고를 했을 때 이통사들이 거기에 잘따라줄까 하는 우려 등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