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재건축, 공공 참여한다면 신속 진행 가능”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엄청난 혜택을 줘서 재개발 제건축 이뤄진다. 주변 교통이나 주민 생활에 워낙 큰 영향 미친다.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 입주하기 때문에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 하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민간 재건축 규제 유지를 시사했다. 다만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변 후보자는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비사업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 무엇인지 게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할 방침이 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변 후보자는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이란 게 사업지연되는 요소 중 하나는 중앙정부 규제도 있지만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고유한 도시계획 도시관리도 크게 작용한다.”며 “국공유지, 높이 규제 등 도시게획적 규제가 장애로 작용해 사업 지연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의 책임이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있다는 점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변 후보자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을 줄 것을 시사했다. 그는 “규제로 인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할 수 있다”면서 “도시계획절차를 완화하거나 규제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 중인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서 특히 오랫동안 도시재생 사업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재개발 상충된다고 인식한다”며 “국토부는 상호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마련돼 실제 사업 모델로 개발 중이라는 게 변 후보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