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재벌 범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 포기하겠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정경유착에 대해,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배짱과 용기, 원칙과 소신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공룡으로 변해버린 재벌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법치주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드시 개혁정부를 창출해 재벌 특권경제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권력과 재벌이 한통속임이 드러났다. 특히 삼성 총수 일가는 국정농단의 조력자이자 경제농단의 최대 수혜자이다. 재벌 특권경제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암(癌)이 된지 오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불평등 심화와 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재벌 특권경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5가지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삼성 총수 일가 등 재벌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고 불법적인 이익 환수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지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수조원의 재산을 불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삼성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무거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공언했다. 천 전 대표는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포기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전무죄를 반드시 없애겠다. 모든 후보에게 재벌에 대한 사면권 포기 공동선언을 제안한다”며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사면권 포기를 제의했다.

또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창구인 전경련을 해체하고 재벌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을 해체해 정경유착의 로비창구를 없애고 정경유착의 온상인 관치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동원되어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감시하는 체계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주주총회 활성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켜내는 것도 긴요하다. 이를 위해 회사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개정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뿌리뽑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천 전 대표는 “계약 전 단계의 기술탈취와 하도급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하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법제화하여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겠다. 문어발식 확장도 차단하겠다.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의 지분율 상향 등으로 재벌이 부당하게 지배권을 강화하고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벌개혁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 재임 시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고 재벌 봐주기 수사의 책임을 물어 당시 청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 고위간부를 엄중하게 조치했다”며 “제가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천정배 전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