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임법관 74명 임명..양승태 "끊임없는 성찰 필요"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74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번 임명식 대상은 지난 2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 74명이다.

법전문대학원 출신 26명에 대하여는 법무관(7명) 제대 예정일 직후인 오는 8월 1일 임용할 예정이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세 종류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은 단기 법조경력자로 뽑고, 법조경력 5년 이상은 일반 법관으로 임용한다. 마지막으로 전담법관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에서 선발한다.

오는 2018년 부터는 법관임용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한 법관임용은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된다.

임명식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고 있는 이상, 언제나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을 심판할 만한 능력과 인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