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루어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수출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갑을 닫고 있으며 기업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라는 G2 리스크와 1200조원에 근접한 가계부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같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기업은 긴축경영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도 더 어려워진다는 게 경영계 측 설명이다.
경총은 “이미 청년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오르내리고 있고, 체감실업률은 20%를 넘었다”며
경총은 OECD의 ‘2015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학생도 아니고, 취업도 안 하며, 직업훈련을 받지도 않는 소위 ‘NEET족’이라 불리는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비율이 우리나라는 18%로, OECD 국가 평균인 14% 보다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올 8월 기준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구직단념자 중 40%가 청년층이라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경총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저출산과 내수부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당위성도 재차 주장했다.
성명은 “경제계는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9년 고용률 70.8%를 달성한 1982년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용률을 2003년 64.6%에서 2008년 70.2%로 끌어올린 독일의 사례도 들었다. 이탈리아도 2012년 적절한 금전보상이 있는 경영상해고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고용원칙을 대폭 수정한 결과 2015년 상반기에만 128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경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시장 개혁이 고용창출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노동개혁법이 경영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피력했다.
성명은 “이번 법안은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 열 걸음을 가야할 노동개혁 과제들 중 겨우 한 걸음을 떼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인데 이마저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제계는 사회적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시장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며 “국회도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켜 줌으로써 힘을 보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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