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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檢 송치…김범수 구속 기로

최훈길 기자I 2023.10.26 11:58:49

배재현 대표 등 5명 송치, 카카오 법인 포함
김범수 주가조작 공모 정황, 추후 추가 송치
법인도 기소해 카카오뱅크 매각 리스크 커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카카오(035720) 경영진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 처벌을 추진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주가조작 정황도 확인돼 추후에 검찰 송치키로 했다. 창업자에 대한 구속 가능성, 카카오뱅크(323410) 매각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 부분장 이모 씨와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5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본건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위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금번 우선 송치했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범수 창업자는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돼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에스엠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352820)가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 엔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금감원은 이달 13일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 부분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은 26일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헤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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