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82.6%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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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3222건 △2020년 4913건 △2021년 5884건을 기록하며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 중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 5780명이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 5900만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각 △7390건 △8990건 △607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지난해부터 위반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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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 행위”라면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