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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백 시장에게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 결과를 두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김포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백 시장은 이날 오 시장과의 면담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행정·재정 권한을 유지한 ‘특별자치시’ 형태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시장은 “행정·재정 권한은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인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을 건의했다”며 “구리시 뿐 아니라 김포나 하남 등 주변에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시·군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는 등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 시장과 서울 편입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으로 인한 편익에 대해선 각종 공공 시설 이전·확대 등을 거론했다.
백 시장은 “청량리 청과시장을 구리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고, 논의해볼 수 있다”며 “신내동 기지창 이전도 지하 기지창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확보 등으로 구리시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편입에 부정적 의견이 더 높은데 대해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백 시장은 “시민이 반대하는 일을 정치인이 추진할 수는 없다”며 “단숨에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전체 주민여론조사를 통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구리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고,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받는다.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는 16일 오후 6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과 만남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김포·구리 편입과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