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매표행위, 민주주의 위협하는 중대 범죄…국회의원 특혜받는 자리 아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해 매표행위는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신상발언을 마치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나치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12일 한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지시·요구해 현금 6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어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했다.

이성만 의원은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한 통화녹음, 국회출입 기록 등 물적 증거들은 적법하게 확보했다”며 “특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자발적으로 녹음한 것이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해 진술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에게 돈 줬다는 등 의원들 실명을 직접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강래구씨가 처음에는 윤 의원과 이 의원과 같이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주장이 맞으려면 모든 피의자가 입을 맞춰 억지로 거짓을 꾸며내야 한다. 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중대한 사건인지에 대해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30만원 교통편의만 줘도 구속된다. 일반 국민이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까지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범죄사실에 따르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면서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국민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