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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식량주권 확보라는 핵심농정과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정책과 함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리고,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까지 높인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가루쌀·밀·콩 생산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가루쌀과 밀, 콩 생산량을 각각 20만t, 16만 8000t, 14만 7000t로 늘린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기존 논활용직불은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해 가루쌀과 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공한다.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농지 보전 목표도 설정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해 2027년 150만ha 수준의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한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전국 농지 소유 및 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대장을 정비한다.
밀과 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각각 1만 7000t, 2만 5000t 수준인 밀과 콩의 비축량을 2027년까지 5만t, 5만 5000t으로 늘린단 계획이다.
해외 공급망 확보에도 나선다. 민간 전문기업이 해외 곡물 유통시설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내년에 총 5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에 적극 참여해 역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실장은 “농식품부는 세부 방안의 구체화, 후속 입법조치와 함께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