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금피크제 불가피" 野 "청년고용 할당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의 노동개혁 수장이 23일 최대 쟁점인 임금피크제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여당은 내년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고 했다.

노동개혁 관련 당 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새누리당·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추 의원은 “박근혜정부 전직 노동부 장관도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했다”면서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가 생기면 박 대통령은 왜 청년희망펀드 가입자를 모집하자고 했느냐”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신규채용에 투자하지 않으면)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기업이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면 조세를 감면하는 채찍과 당근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이대로 가면 청년 채용과 임금을 줄 자금이 고갈한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청년고용할당제와 관련해 “청년고용할당제는 과거 벨기에가 ‘로제타 플랜’으로 2000년부터 4년간 중견기업 이상에 3% 이상 청년 의무고용을 실시했지만, 실패로 폐지됐다”면서 “우리는 공기업에서 3% 청년 채용을 권장사항으로 하지만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관련해서는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의 현금 유동성은 25% 밖에 안 된다”면서 “대기업이라도 투자 여건이 안되면 투자하지 않는다. 가장 선결적인 건 노동시장을 얼마나 안정·유연·상생·협력적으로 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김무성, 野 노동개혁 특위 제안에 "물타기, 발목"
☞ 朴대통령 "노동개혁 물꼬 어렵게 터..고통 나눠야 진정한 개혁"(1보)
☞ 경총 "노동개혁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 정치파업"
☞ 김무성,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추진 "현장의 목소리 듣겠다"
☞ 與, 23일 한국노총과 노동개혁 입법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