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경매를 위해 내놓은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안’에 따르면 경매대가는 오르고 통신망 구축의무는 강화됐다. 통신3사로선 그만큼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여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이후 700MHz, 1.8GHz, 2.1GHz, 2.6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확정해 3월 중 공고한다.
|
정부 안에 따르면 경매 시작 가격인 최저경쟁가격이 예년보다 올랐다. 700㎒ 대역(A블록, 40㎒폭 10년 기준) : 7,620억원 ▲ 1.8㎓ 대역(B블록, 20㎒폭 10년 기준) : 4,513억원 ▲ 2.1㎓ 대역(C블록, 20㎒폭 5년 기준) : 3,816억원 ▲2.6㎓ 대역(D블록, 40㎒폭 10년 기준) : 6,553억원 ▲2.6㎓ 대역(E블록, 20㎒폭 10년 기준) : 3,277억원 등이다.
이용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26.12.31일까지이고,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21.12.5일까지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2.1GHz 대역은 이용기간이 5년이어서 다른 대역처럼 10년으로 맞추면 가격이 7632억 원이 돼 가장 비싸다.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써내야 하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을 고려하면 20MHz 폭에 1조 넘는 낙찰가가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2.1GHz 최저경쟁 가격을 산정하면서 정부 산정 계산 식을 적용했을 뿐아니라, 2011년 주파수(2.1GHz) 경매 때의 가격과 2013년 주파수 경매 때의 인접대역(1.8GHz) 가격 등을 고려한 이유에서다.
특히 2.1GHz에서 주파수를 재할당 받는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이번 주파수 낙찰가격이 재할당 주파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두 회사의 재할당 대가 단위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할당대가 산정기준(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가의 단위가격뿐 아니라 조만간 치러질 2.1GHz 경매 낙찰가 단위 가격을 평균해 산정키로 했다.
일단 LG유플러스(032640)에는 유리하다. 정부가 LG가 주장해 왔던대로 최저경매가격을 높인데다, 경쟁사가 주장했던 2.6GHz LG참여 배제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 최저경매가격을 높이면서 처음부터 높은 방석에 앉아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통3사 모두 마찬가지다.
◇망구축 의무는 강화…장비 업계 희색
|
통신3사에 1,2년 앞당겨 투자하라는 말인데 아직 무선 마이크와의 혼신 문제가 남아 있는 700MHz(A블록)의 경우 1년 차에 당장 15%를 투자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다.
투자하더라도 혼신 문제가 여전해 상용으로 쓰기 어렵다면 낭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통신3사에 할당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나 외래전파와의 혼·간섭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망 투자는 통신사의 자산이기도 한 만큼 통신사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 의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크게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번 경매는 거의 2013년 주파수 경매 때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밴드플랜이 1개일 뿐이지, 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 이후 밀봉입찰이 되는 혼합방식인 점은 같다.
또한 700MHz, 2.6GHz 등 광대역(40MHz폭) 2개, 인접대역과 광대역화가 가능한 2.1GHz 대역(20MHz)을 사업자별로 1개 이상 할당받을 수 없게 제한했으며, 낙찰총량제를 적용해 한 사업자당 최대 60MHz폭까지 할당받을 수 있게 했다.
▶ 관련기사 ◀
☞ 정부 LTE주파수 경매안, LG '유리', KT ‘불만’ SKT '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