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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적인 집중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국가 하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이처럼 하천 관리에 적극 나서는 것은 윤 대통령의 거듭된 질책과 당부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자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며 질타했다. 이후 한 장관은 현장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천 관리 강화 의지를 줄곧 피력했다. 최근엔 지난달 27일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 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환경부는 3일 경기도 이천·여주시 일원 청미천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약 보름 간에 걸쳐 풍수해 대비 하천 점검을 시행한다. 지난 장마 기간 동안 집중 호우로 인해 제방의 세굴, 누수, 유실, 파쇄가 발생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하천 공사 구간, 하천 점용 구간 등 하천 시설물 전반에 걸쳐 향후 집중 호우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구간, 위험 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한 장관은 이번 점검과 관련,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풍수해 예방 대책을 지시했다. 그는 “기후 변화 위기에서 재난 대응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으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 하천 취약 구간을 일제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충분한 하천 관리 예산을 확보해 하천 시설의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하천 정비 사업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하천 시설 점검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시설 정비에만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홍수 예방 대책에는 수십 가지가 있고 하천마다 적용 기법이 다 다를 수 있다”며 “환경부의 수해 예방책이 시설 정비 위주로만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