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사회적 편익 393조~845조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때의 사회적 편익이 393조~845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포럼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의 한국경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그는 정부가 2019년 발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미국 백악관 내 부처 간 협의체의 최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 미래 가치를 현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률을 3%로 했을 땐 393조원, 2%로 하면 845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우리 정부 1년 예산(2022년 기준 604조원)의 약 65~140%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편익과 함께 기타 대기오염물질 감축 편익을 더한 값이다.

급진적인 탄소저감 과정에서 경제 위축 등 우려가 나오지만 그 이면엔 경제적 편익 효과 역시 크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목표와 시나리오만 있고 비용이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왜 탄소를 줄이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탄소중립의 사회적 편익을 추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전 세계 200여개국이 지난 2015년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온실가스(탄소) 배출 감축 등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해 기후위기를 막는다는 파리 협정을 맺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이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2050년까진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탄소중립 상태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또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DNC) 상향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홍 교수는 “기후변화는 환경문제가 아닌 경제문제”라며 “탈탄소 무역규범 재편이 2020년대 들어 현실화하고 있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의론자는 지금껏 빠르게 늘어 온 탄소배출량을 급격히 줄이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국제 시장에선 그런 상황을 봐주지 않는다”며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이르면 올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철강 등 국내 탄소 다배출 기업의 유럽 수출에 탄소 장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꼽았다. 그는 “에너지 이슈가 정치화해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을 좌우할 핵심 이슈”라며 “전 세계 에너지 투자 추이를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투자액이 다른 모든 발전 관련 투자액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8.6% 수준에서 28년 후(2050년) 70%까지 늘어난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유럽엔 벌써 80%를 넘어선 곳이 있다”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밑바닥 수준이고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교수는 또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유인을 만들고 전력시장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홍 교수는 “정부는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3원만 올려도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하고 전력산업도 한국전력이 생산·판매를 사실상 독점하는 후진적 구조로 시장 창출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엔 반드시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고 전력시장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