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부동산 공급대책, 김현미 장관 초기에 했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자칫 공급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급)물량이 크다”며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정말 홍남기 부총리의 표현대로 폭탄규모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뒷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사진=이데일리DB)

정부는 전날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공급 쇼크라고 평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김 위원은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미분양도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8차 공급대책에서 127만 가구를 짓겠다고 언급했다. 그것과 이것을 합치면 200만 가구가 넘는다”며 “200만 가구라고 하면 노태우 정권 때 주택 200만 가구가 생각나실 텐데 그 이후 최대 물량이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인구가 증가할 시기였다면 지금은 인구가 축소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이 정부가 제시한 스케줄대로 공급된다면 오히려 빈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했다.

김 위원은 공급대책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초기에 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는 “굉장히 잘 쓴 보고서처럼 완벽하게 내용을 넣었지만 이게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번 정권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다음 정권을 재창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이전 정권이 했던 정책을 조금씩 손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부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스케줄을 보면 2025년까지 부지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특정 부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내부적으로는 정했다고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막막함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여러 가지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먼저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품질 낮은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에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과거와 달리 민간이 하는 정비사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공공이 모든 주택을 사들여서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 다음에 개발해서 그 이익을 다시 원래 소유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이는 그간 민간과 조합이 개발하는 방식이 부정부패, 진행과정 사항 불투명, 개발이익 사유화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김 위원은 “주민이 동의하고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데, 과연 토지 소유자들이 넘길까 라고 했을 때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며 “여건 상 도저히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 또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경우 공공에 소유권을 넘기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일부에서는 과도하게 정부가 다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