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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개편 1년 유예…교육계 “방향 정해져 결과는 대동소이”

이재 기자I 2017.08.31 10:30:00

절대평가·문이과 통합 등 개편 방향 정해져
교육과정-수능 불일치 해소에 초점 맞출 듯
교총 "유예로 인한 혼란은 교육부 책임" 비난

정부는 수능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교육부가 ‘제로(0)베이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을 다시 논의해 새로운 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의 기대는 크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뚜렷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해도 변화의 폭이 제한적이어서다.

◇ “수능 이해관계 각자 달라…모두 만족하는 방안 없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고 내년 8월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수능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했던 수능 일부과목(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안(1안)과 전 과목 절대평가안(2안)은 모두 폐기됐다.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고교와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한 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새 안을 짜겠다는 입장이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가장 큰 이슈였던 이번 수능 개편 시도와 달리 내년엔 학생부종합전형과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 대입 전반에 걸친 개편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키는 수능 개편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났듯이 수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모두가 만족하는 안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내년 8월까지 미룬다고 해도 모두가 납득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교총이 일선 교사 16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교사들은 1안을 지지한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교육분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일반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2안 지지가 더 많았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지적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자녀의 학업수준에 따라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전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연기는 소통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이 크고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일단’ 수용했다는 것이다.

◇절대평가·문이과 통합 방향 정해져

교육계에선 개편의 방향은 이미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큰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도 찬성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1안과 2안 논쟁에서 드러났듯이 속도조절이 관건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교육현장에 도입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문·이과 통합을 위해 만들어진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은 내년부터 고1 교실에서 수업을 시작한다. 현 중3은 고1 때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배우고 2021학년도 수능을 볼 땐 올해(2018학년도) 수능 방식으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내년 8월 수능 개편안은 교육과정과 수능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하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중일고 교사)는 “교육과정과 수능이 불일치한 초유의 상황이다. 새로운 수능 개편 논의는 이를 해소하고 교육과정의 목표인 문·이과 통합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시안을 다듬어 나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예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교총은 “국민적 합의와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대입제도를 시안 발표 한 달도 못돼 1년 유에로 갑자기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내년 8월까지 완벽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대입제도 유예에 따른 학부모와 수험생의 혼란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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