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SOC민간투자사업이 교통수요 예측부실 등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만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은 "SOC민간사업자가 교통량을 과다하게 예측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3개 민자도로에서 정부가 지난해 1612억원을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환경부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교통개발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민자고속도로는 일일교통량이 13만3000대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교통량은 5만5000대 정도로 예상교통량의 41.5%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은 80%로 수입보장금은 1050억원에 달했다.
천안~논산 민자도로 역시 예상치 대비 실제교통량이 47.1%에 불과한 2만2000대였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90%인 494억원을 차지했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의 경우, 실제교통량은 62.9%인 3만5000대로 예상치를 밑돌았다. 반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85%수준인 6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말 완공된 서울 우면산터널의 현재 실제교통량도 예상교통량의 21.7% 수준인 1만1000대에 머물렀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금과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은 251억원으로 90%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통행량을 과다하게 적용하거나 도로노선별 속성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 교통수요예측이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자고속도로와 국도 등 교통수요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관련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최소운영수입을 정부가 보장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수요를 과다추정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는 민자사업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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