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규제 과감히 정비"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 장관은 2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 장관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그동안 계속 강조해온 주택시장 규제완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정비를 촉진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도 적극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를 2017년까지 26조원 감축하고,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한 경영관행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 연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비를 과장한 차량 제작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는 자동차 연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