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포용적 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착수한다. 또한 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의 칸막이식 재정구조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과제를 포함한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속적 재정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출혁신 2.0은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정시스템 혁신을 위한 16개 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사회안전망 확충은 사회적 가치 등 포용성에 재정 운용의 중점을 두고 사각지대 해소 강화를 추진한다. 주요 지출 및 세제의 소득 재분배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체계 구축하게 된다. 특히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현 구직지원의 확대·개편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민간 협업 사회서비스 지원은 제3섹터 등을 활용, 독거노인, 한부모가구 등의 건강·돌봄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장애근로자 맞춤형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미취학 영유아 등 학대 취약 대상을 위한 예방·처리·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재정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의 질적 전환도 제도화한다.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구조 조정을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시범 실시하고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지방간 세출기능 재조정은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해 국가의 지역 밀착형 기능을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게 된다.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효율적 활용을 위해 탄력적 재원배분을 저해하는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간 통폐합·융합 및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및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소요, 미세먼지 환경 개선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창업예산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창업 플랫폼 중심으로 연계한다.

재정이 여건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혁신성장 등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신속화, 분석방법 고도화 등 예타 종합발전방안 수립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 재정사업과 관련 규제를 연계해 재정지원방식 및 규제완화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출연연구기관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 인력계획 등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지원 필요성에 따라 투자방식 도입 등 지원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농림예산의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계획협약제도 등 각종 농업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지자체에 일괄 지원하게 된다.

기재부는 “선정된 과제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후 20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재정개혁특위 등과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추가과제 발굴 등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