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작년 최악 성적 낸 국민연금, 성과급 지급률 51.1% 결정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마이너스(-) 8.28%라는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의 성과급 지급률이 51.1%로 결정됐다. 지난해 성과급 지급률이 67.7%였던 것과 비교해볼 때 16.6%p 하락한 수치다.

국민연금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성과급 지급률 51.1%…계속 하락 추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올해 제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의 성과급 지급률은 51.1%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보다 16.6%p 감소한 수치다. 최근 국민연금의 성과급 지급률을 살펴보면 △2017년 58.3% △2018년 45.4% △2019년 73.7% △2020년 86.7% △2021년 67.7% 등이다. 지난 2020년 큰 폭의 초과성과를 달성하며 최대 규모 성과급이 지급된 이후 하락하는 추세다.

성과급은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며, 최근 3년 운용 성과를 5:3:2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수익률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벤치마크(BM) 대비 초과성과로 결정한다. 현재 성과급은 △목표성과급(60%) △조직성과급(20%) △장기성과급(20%)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표성과급은 자산군별 목표달성도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를 통해 산정된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위 산하 기구인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에서는 운용역의 성과보상 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반발에 부딪히며 논의가 불발된 바 있다. 매년 국민연금 운용역들의 이탈 문제로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성과급 기준을 완화하고자 했지만,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만큼 지금 당장 성과급 인상을 논하는 것은 시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운용역들이 내년에 받을 성과급 규모가 크게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성과급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일단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넘어서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3년 평균 수익률이 3.67%인데다가 코로나19 이후 CPI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으로 수익률 제고

특히 국민연금은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우수인력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운용본부의 지역적 운용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수익률이 양호한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새로운 해외투자 기회 발굴 등 거점 마련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금융중심지에 해외사무소 신규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보수 수준 합리화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금수익률 제고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한 인프라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