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살은 되고 36살은 안되고"..청년도약계좌 반발 커지나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조건이었던 소득제한은 없어졌지만 청년 관련 금융정책이라는 점에서 연령제한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희망적금보다 지원 대상과 혜택 폭이 더 큰 만큼 일각에서는 수십조원의 재원 부담 등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더해주는 계좌다. 10년 만기시엔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벌써부터 청년들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불만 역시 적지 않은 분위기다. 청년 정책은 대부분 만 19~34세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두살 차이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안모(36세)씨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엔 생일이 지나 만 35세가 된다”며 “고작 몇 개월 차이로 이런저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여기에 다른 세대들의 불평 또한 큰 상황이다. 이른바 ‘IMF 세대’인 40대들은 특히 그 반발심이 더 크다. 청년과 노인들에 비하면 중장년들을 위한 정책은 비교적 미흡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황모(47세)씨는 “대학 졸업 땐 IMF 때문에 힘들고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힘들었다”며 “지금은 아이들 키우느라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시기인데 세금만 나가고 별다른 국가 지원은 받지 못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불만은 이미 문재인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예고했을 때부터 터져나온 바 있다. 이번엔 지원 범위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그 불만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예산 마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월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 예산은 7조5600억원이 소요된다. 올해 국가 예산(607조원)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이미 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 대부분이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정부 지원금은 배로 늘어난다.

정책 금융상품은 정부와 시중은행 간 협의를 거쳐 판매되는 만큼 은행권의 부담은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적정한 재원 마련 후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