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정부, 법적근거 없이 특조위 활동 종료시켜"

4·16가족협의회와 4·16약속국민연대가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중단 사태 지속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데일리 글·사진 고준혁 기자] 세월호 사태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중단에 대해 “정부가 아무 법적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약속국민연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조사인력을 채용한 지 1년이 되는 날이 바로 전날이었다”며 “특별법상 최대 1년 6개월간 조사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현재 특조위는 한 달째 발이 묶여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어떤 정부기구도 국가독립기구인 특조위 권한을 침해하거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해수부 등의 일방적인 조사활동 기간 만료 통보는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위원회에 예산이 배정된 시점인 지난해 8월을 조사활동 시작 시점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활동 기간을 산정했다.

이들은 정부의 특조위 조사활동 중단 행위를 국회가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 과반수인 153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도 두 달이 넘었다”며 “지금 당장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 옆에선 이석태(63) 특조위 위원장이 특조위의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전날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위원장 앞의 평상 위에는 단원고 학생들의 약전(간략한 전기)인 ‘2학년 7반(7권)-착한 놈, 씩씩한 놈, 행복을 주는 놈’이 놓여 있었다.

이석태(6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4·16가족협의회의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부터 정부에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