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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中企 대출금리 2%p 낮추고 신산업 전환에 56조 공급

경계영 기자I 2024.02.14 11:54:53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
中企 금리 부담 완화에 19.4조원 공급
중견기업 전용 펀드 최초 조성…15조 지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와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견기업이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업들이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엔 5대 시중은행이 총 20조원 규모로 동참한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근 높아진 금리로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9조4000억원이 공급된다. 5조원 상당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 동안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까지 낮춘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도 2조원가량 공급한다.

이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엔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돕는 데 56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엔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으로 5조원을 조성해 국내 유턴기업 등에 우선 지원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산업엔 15조원을 쏟는다.

특히 이번 기업금융 지원방안엔 산업 생태계 ‘허리’라 할 수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5대 은행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 5조원 조성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 운영 △2조원 규모의 단계별 성장 사다리 맞춤형 보증 등 총 15조원을 중견기업에 공급한다.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하거나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우대금리 자금으로 각각 5조원, 16조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 의장은 “그동안 공급망 불안정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 서민·소상공인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이번 방안은 경기부양 효과 측면도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금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자체적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 금융권과 협의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후 벤처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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