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해 가족과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여러 학자의 얘기”라며 “강제 입원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조정하고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경제환경이 좋아지고 여러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신질환자 수가 2019년 367만명에서 2021년 410만명으로 늘어난 데 반해 정신질환자 병동 수는 줄어 인프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 질환자가 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지 않는 비율이 3.6%여서 조기 치료·꾸준한 관리·응급 입원 등 총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입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독일의 사법 입원 제도를 참고해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역시 중증 질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관리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에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 환자의 13% 밖에 안 된다”며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해야 하기엔 정신건강의학병원이 2018년 403개소에서 현재 391개소로 줄었고 병상가동률도 종합병원 기준 95%여서 사실상 당일 입원이 불가능하다”고도 우려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서비스 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조속히 발표하겠다”며 “정신 응급 환자에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이 145개인데 잘 관리되도록 지자체와 협조하는 동시에 치료에 중점을 두기보다 ‘예방-치료-일상 복귀’ 전 주기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입원제 도입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잠재 범죄화해 사회적 차별이나 혐오를 줄 수 있다”며 “행정입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스템이나 치료 관리 등에 적극 역할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또 그는 “정신질환자 재활 시설이 지역마다 고루 있지 않은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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