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개성공단 조속한 기숙사 건설로 2단계 사업에 나서야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 2004년 개성공단 시범단지를 분양하는데 당시 토지공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평당 분양가가 15만원으로 국내 공단과 비교하여 저렴한 수준이라 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임금이 100달러 미만이라 중소기업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회사의 재무상황과 경쟁력 및 환경오염 등 10여개의 요소를 기준으로 1개 기업 당 평균 3천평씩 15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근거리도 공단의 장점이었다.

그러나 심사에 참여하면서도 솔직히 기업들이 단기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군부대를 후방으로 물리고 그 자리에 공단을 세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까 의문이 들었다. 오히려 탈락한 기업들이 다행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남측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에게는 집에서 지참한 도시락에 따듯한 국을 제공했다. 처음에는 영양부실 등으로 근로자들의 몸에서 알 수 없는 냄새가 났으나 6개월 만에 얼굴에 윤기가 돌고 냄새도 사라졌다. 공단 운영 10년을 맞이하는 금년에는 남측기업 124개가 북한 근로자 5만3000여명을 고용하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물론 3단계 사업 중에서 현재 1단계만 가동되고 있어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한차례 근로자 철수라는 북한의 돌발행위가 있었지만 5개월 만에 정상화됐다. 공단이 성장해가는 상황에서 성장통으로 이해된다. 이제 개성공단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발전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경제공동체 실현의 실험무대라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한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해왔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대기업과 달리 경제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저임금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력 등으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확대와 저임금 노동력과 저렴한 토지 등이 필요하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저가 외국산에 맞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5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기숙사의 건설이 시급하다. 대형 신축건물의 기숙사도 필요하지만 북한 스타일의 토담집이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우선 최신식 컨테이너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렵더라도 철저하게 정경분리차원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사업이 통일경제의 시발점으로서 1단계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제2개성공단 조성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북·중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경협을 모색하는 등 통일경제시대, 나아가 동북아공동체 시대에 대비한 비전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적기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대박은 환상일 뿐이다.

제2의 개성공단을 나진 선봉지역에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미 나선지역은 항구를 확보하려는 중국과 하산-나선 철도를 통해 한반도와 연계를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 등 동북아 3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나선지역에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3각지대 선점과 동북아 물류핵심기지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최근 러시아산 석탄이 하산-나진항 루트를 이용, 포항에 도착한 사례는 남북 및 동북아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함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무산탄광의 철광석이 포항제철에 반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리가 통일대박론의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