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이라는 저출산 종합 대책을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결혼 또는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소득 저하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은 정부가 자녀 육아 및 출산 비용 등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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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0~2세 영유아는 1인당 월 1만 5000엔(약 13만 7000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1인당 월 1만엔(약 9만 1000원) 각각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 10월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도 월 1만엔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녀는 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월 3만엔(약 27만 4000원)을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또 오는 2026년부터는 출산 비용에 보험을 적용하고, 2024년부터는 저소득층에 지원해온 급여형 장학금 지급 대상을 다자녀 가구 및 이공·농업계 학생 등 중산층 가구(연소득 600만엔 이하 기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으로 줄어드는 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2025년부터는 2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근무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급여가 줄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30년부터 일본의 젊은층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요원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연간 3조엔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2028년까지 사회보험료에 ‘지원금 제도’(가칭) 항목을 추가해 기업과 개인이 함께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 특례공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2030년까지가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2030년대 초반까지는 어린이 가정청의 예산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