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언론진흥재단 예산 51억 감액 "방만 운영 근절"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 광고 수수료를 주요 재원으로 이용해온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진흥재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내린 결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사진=문체부).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 광고 수수료 회계를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재단의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고 언론진흥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삭감된 예산은 집행부진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 51억 원이다. 이 중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돼온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7억 원 삭감했다. 언론진흥재단의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재단 출범 이후 처음이다.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은 정부 광고 수수료다. 2018년 12월 ‘정부광고법’이 제정됨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한 정부광고 대행 규모는 매년 늘어났다. 정부 광고 수수료 회계 규모도 2018년 726억 원에서 2022년 1035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내실 있는 사업 개발보다는 기관 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낡은 관·항·목 예산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예산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 측은 “정부 광고 수수료의 근간이 되는 정부광고비는 3364개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진흥재단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로 문체부는 2023년 언론진흥재단 정부 광고 수수료 회계를 2022년 1035억 원보다 21억 원 줄어든 1014억 원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2023년 총 60억 원)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 원을 참고하면 전년 대비 51억 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2022년 120억 원에서 2023년 84억 원으로 감액했다. 정부 광과 관련 열독률 연구 예산(6000만 원)도 새롭게 편성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된 ‘우리 지역 뉴스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은 2022년을 끝으로 종료했다.

언론진흥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지원 규모는 늘렸다.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2022년 5억 원에서 2023년 7억 원으로 증액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60억 원도 새로 편성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 광고 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언론인들의 기자정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