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野 "與. 조직적 방해로 예산심사 파행"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집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만 무려 89.7조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구체성·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삭감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외업무여비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실현가능성 및 집행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출장을 최소화해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업무추진비 부분도 세계 경제 위축과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득과 투자가 감소되는 불황 국면에서 국가·공공기관이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감액을 주장했다. 이어 뉴딜펀드는 혁신모험펀드의 투자여력이 5조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뉴딜펀드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펀드투자를 위한 기초조사도 돼 있지 않았고, 투자대상의 기술수준 및 세계와의 격차, 예산투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등 뉴딜 투자 품목, 자펀드 운용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적 목표를 선명히 설정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하여 벤처생태계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는 펀드라면 우리당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우리당은 이런 대안과 사업의 구체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헀다.

아울러 홍보비, 집합교육, 대규모 행사 예산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증액 부분과 법적근거가 부족한 사업, 국책연구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감액 또는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무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뉴딜펀드의 경우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며 버텼다. 여당 정무위원 중 일부가 삭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여당 지도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후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며 “여당에 의해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무너져 내렸다”고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심의는 여야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삭감하고, 더 필요하면 증액하는 과정이다”며 “나라살림 거덜내는 예산이 아니라, 나라살림을 지켜내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입법부인가? 정부의 하부기관인가?”며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행정부를 견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