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힘주기…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익명 제보센터 개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조정 관련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을 방문해 환영나온 시민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사진 = 인수위 사진기자단)

12일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하고 납품단가 조정행위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을(乙)인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 갑(甲)인 원사업자에 이를 요구하기 쉽지 않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인 원자재 등 가격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절차·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거나, 단가조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도 모두 법 위반이다. 또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에도 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공정위 익명제보하기’→‘납품단가 조정 위법 행위’에 접속하면 된다. 공정위는 익명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수집되지 않고 조사과정에 신원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도 바로 공정위 익명제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막대광고(배너)를 설치했다.

납품단가 제도 개선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주요 ‘공정사회’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제도개선 후에도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까지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지난달 24일 공정위로부터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이후 주제토론까지 하는 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세민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제보한 업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신고당한 원사업자의 특정 기간 하도급 자료를 전수 조사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이라며 “접수된 제보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