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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 '나쁜 개헌안' 막아야" 일제히 반발

임현영 기자I 2018.01.11 12:27:29

11일 한국당 개헌,정개특위 첫 회의서
"교만한 개헌" "나쁜 개헌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ㆍ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를 일제히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2월까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3월 중 정부 주도로 개헌안을 합의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날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를 구성한 후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 앞서 한국당은 김재경 위원장과 함께 나경원 안상수 이종구 황영철 김진태 주광덕 정종섭 정태옥 김성태(비례) 의원 등 10인을 확정했다.

김 원내대표가 먼저 마이크를 쥐고 “개헌을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된다”며 “개헌을 지방선거의 곁가지로 가져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개헌을 돈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한다”는 발언을 적극 비판한 것이다.

나경원 의원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정말 나쁜 개헌안”이라며 “제대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종식할 것인 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은 기본권 부분이라도 개헌하자고 한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발상 역시 “과연 진정성이 있는 개헌인지 생각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도 “본질은 있는데 투트랙으로 가자는 식의 해결은 안된다”며 “순전히 지자체 선거용으로 끼워서 국민을 혼란 시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기도 했다. “세월호 교통사고에도 5000억원을 지출하는 나라에서 비용은 (개헌의)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태 의원은 정부가 개헌 시점을 못박은 것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항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모여 6월까지 특위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2월까지 내라고 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말도 안되는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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