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해양IT융합에 1천억 투자..케이블TV 권역폐지는 장기과제로”(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27일 서면으로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를 개최해 범정부「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유료방송 발전방안」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보고사항인 정보화추진실적 포함)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①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응전략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② 미래를 대비한 방송·통신 분야의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한 ‘유료방송발전방안’과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③ 제조, 조선 등에서 ICT와의 융합을 가속화하는 한편,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④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음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담당 국·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이번 국가 사이버 보안 R&D 계획에 블록체인 보안기술 개발이 들어갔는데 의의와 예산은

▲현재 블록체인은 암호기술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고 핀테크의 금융보안 쪽에 쓰인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방 등 다른 부분에도 활용 가치가 높아 키우려 한다. 개발 방법은 원천보다는 응용서비스여서 기술개발은 민간이 하고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다. 블록체인은 차세대 암호 쪽에 내년 예산 10억 정도가 있고, 정보보호에 자유 과제가 48억 원 정도있어 블록체인은 10억 원 이상 지원될 것이다.

-이번 유료방송발전방안에 권역폐지가 사라진 건가

▲(78개 케이블TV의) 권역제도가 시장에 맞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당장보다는 시점을 늦춘 이유는 사업자 지위, 경영상황 등을 고려했다. 일단 권역폐지 입장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정책 결정은 정책 연구를 통해 결정한다는 의미다. 성숙이후 시점을 늦춘 것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대가 분쟁과 관련 가이드라인만 언급됐는데 요금표시제나 지상파채널선택제는 사라진 건가

▲요금표시제나 알라카르테는 좀 더 고민해야 하고, 소비자 연구가 필요해서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할 생각이다.

-결국 케이블 권역을 폐지되는 건가

▲폐지를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다.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사업자별로 다른데 구체적인 방향은 정책 연구를 해야 한다.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와 달리 디지털전환 시점을 못박기는 어렵다.

-조선과 해양이 어렵다. IT와 융합하면 살릴 수 있나. 예산은

▲조선과 해양에 ICT를 접목하는 예산은 5개년 계획으로 1천 억원 정도다. 기재부가 중심이 된 조선 쪽 구조조정 방안과 연계하고 2023년까지 조선·해양 ICT 융합 연구와 서비스 도입 등을 하게 된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이 많이 되고 있다. 보잉사는 제품 파는 것을 넘어섰으니 조선도 서비스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일본보다 인력은 4배인데 생산성은 2배 정도다. ICT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5G 지역 전략 산업과 관련해 헬스케어는 대구, 드론은 경남 등이 언급됐는데

▲지역별로 지역 전략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5G로 연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니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은 민간과 공동으로 향후 5년간 1조 정도 투자할 생각이다.

-3D프린팅 기술로 부품 산업이 고도화될 텐데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가

▲워낙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3D프린팅 몫인 예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2017년에는 350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처들은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이후에 총 예산 규모가 나올 듯하다.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시기를 못박을 계획은 없나

▲못박을 순 없다. 연구반에선 2020년 이야기도 있었고, 사업자들과 연구를 해야 하지만 권역 개편은 조금 빠른 시일안에 했으면 한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권역 개편도 마무리돼야 한다.

지상파 디지털은 정부의 책무가 있다. 유료방송은 상업 방송이고, 선진외국들도 정부가 촉진하는 정도다.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것이다.

-2016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2015년 현재 평가)자료에서는 결합상품이 빠졌는데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에서 준비중이라고 한다. 미래부도 함께 논의하나. KT나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유료방송 결합시장에서의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를 이유로 위탁판매·재판매 금지까지 이야기하는데

▲결합 부분은 2016년 평가에서 빠졌다. 아직 결합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획정에 어려움이 있다. 시장의 경쟁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같이 진행한다. 이런 이슈들이 경쟁상황 평가에 맞닿아 있다. 다만, 어제 방통위가 발표한 2016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상품시장에 일부 변화(아날로그케이블TV와 디지털 유료방송의 분리)가 있었다. 저희가 정책방향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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