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지역별 특성 고려한 저출산·고령화 정책 나와야"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 비해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2일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해 예산 투입만이 아닌 지역별 특성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19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0.84명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OECD 평균 1.61명에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충남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8년 17.5%에서 지난해 19.1%로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중 6위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는 2018년 1만 970건에서 지난해 8493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앞으로도 결혼 기피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7월 충남도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을 보면 5개년에 걸쳐 4조 25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 1.7명의 합계출산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 비해 뚜렷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목표 도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 의원은 “아파트 마을주민 우수동아리 지원, 여성회관 운영, 명문고 육성사업 등 일부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의 연관성에 의문이 든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취지를 재검토하고, 저출산·고령화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업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내 시·군 대부분 유사·중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히 예산 투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방면에서의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