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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사립대 5년 연속 적자…등록금 수입 19% 감소

김형환 기자I 2022.11.21 11:37:34

학령인구 감소·등록금 동결 영향
지난해 약 1555억원 적자 기록
대교협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14년째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가 5년 연속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사립대 적자는 1555억원에 달했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발표한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51개 4년제 사립대 평균 운영 손익은 직전년도(-1362억원)보다 193억원 감소한 -1555억원에 달했다. 사립대학 운영 손익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066억원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사립대 적자는 2012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사립대는 2011년 805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2년부터는 꾸준히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281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3년 1조753억원, 2014년 1조6940억원으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5년 이후에는 연간 약 2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사립대 적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 때문으로 추정된다. 인건비·관리운영비 등은 물가 상승에 따라 치솟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은 그대로인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 운영 수익은 2011년 14조5960억원에서 14조5250억원으로 0.5% 감소했다.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경우 2011년 11조550억원에서 10조2010억원으로 8550억원(7.7%) 감소했다. 이를 학교 1곳당으로 환산하면 2011년 563억원, 지난해 520억원이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다면 등록금 수입은 2011년 교당 627억원에서 지난해 507억원으로 119억원(19.0%) 감소한 것이란 게 대교협 측의 분석이다.

대교협은 “사립대의 수입 감소는 실험실습비, 도서 구매비, 연구비 등 교육을 위한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고등교육의 만성적 운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규모의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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