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취업난에 결혼도 외면…청년 실업률 최고·혼인율 최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이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16년 조혼인율 5.5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악 취업난에 만혼과 비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독신가구 증가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7.9%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5일 내놓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전년(5.9건) 대비 0.4건 감소한 5.5건을 기록했다. 1970년 공식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저치다. 복지부는 이 같은 수치를 최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혼과 비혼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1985년 처음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6만1000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16년 539만8000가구로 약 8배 정도 증가해 전체 가구(1936만8000가구) 중 가장 큰 비중(27.9%)을 차지했다. 만혼 및 비혼으로 인한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해 1인 가구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이서윤 기자)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수는 남성 7616명, 여성 8만2179명으로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 육아휴직자 수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법 개정 및 국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지난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해 2016년에는 인구 1000명 당 2.15건을 기록했다. 아동·가족 복지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0%, 보육을 제외할 경우 OECD 평균의 14.3%이지만 향후 아동수당 도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노인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지난 2011년 이후 연평균 8.4%씩 증가해 2016년 약 48만700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7.0%를 차지했다. 치매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장기요양 보호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전년 대비 각각 1.3%포인트, 1.2%포인트 증가한 39.0%와 36.0%를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 2016년 장애인 실업률은 전년(7.1%)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7.0%를 기록하며 다시 감소했다. 또 전체 실업률은 3%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2012년 7.5%에서 2017년 9.8%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은 전년 대비 각각 1.3%포인트, 0.5%포인트 증가해 23.9%, 13.8%로 조사됐으며 2000년대 후반 45%를 웃돌던 걷기실천율은 2016년 39.6%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97.1%)과 의료급여제도(2.9%)에 따라 전 국민이 모두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나,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보장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확대한 63.4%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지난 2013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3%(2016년 예측치 기준 10.4%)를 기록해, OECD 전체 평균(21.1%)의 44%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5.7%로 OECD 평균 증가율(약 1.2%)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은 가족, 아동, 건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 분야 산출 사회보장통계를 집대성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발간돼 온 통계집이다.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sc.go.kr) 등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