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유료방송-3D프린팅-5G-IT조선·해양 융합 키운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27일 서면으로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범정부「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유료방송 발전방안」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보고사항인 정보화추진실적 포함)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4인으로 구성된다.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①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응전략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② 미래를 대비한 방송·통신 분야의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한 ‘유료방송발전방안’과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③ 제조, 조선 등에서 ICT와의 융합을 가속화하는 한편,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④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등이다.

AI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내용으로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맞춰 별도로 발표된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시장 정체의 위기 속에서 콘텐츠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되는 유료방송에 대한 지원책이다. 지난 7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이후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 허가체계 개편, 유료방송사업자간(위성-SO) 소유 겸영 제한 완화, 모바일(통신사)+방송(CATV) 결합상품 지원 및 대가분쟁 조정 강화, 요금신고제 도입, 지역성 강화, 시청자위원회, 디지털 전환 활성화 등이 담겼다.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17∼2019)은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의료·주력산업 분야 맞춤형 3D프린팅 제품 제작 시범사업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바이오프린팅, 3D 콘텐츠저작 SW 등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과 3D 프린팅 지역센터, 국가기술자격 신설, 공동 AS센터 운영 등 인프라도 갖춘다. 제도적으로는 3D 프린팅 품질인증체계 마련, 표준산업분류 반영, 세제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조선·자동차·기계·전자·에너지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조 혁신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표준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3D프린팅산업 진흥계획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은 학습기반 자가 방어 기술, 지능형 탐지·예측 기술, 차세대 암호기술 개발 같은 원천기술개발과 신종 금융사기 대응기술, 자율주행차·IoT·CCTV 보안기술 등 응용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 역할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정부는 최근 4년간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20%씩 증액해 왔으나,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약 2년)은 여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안 요구가 증가하여 개별 부처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분야별 보안요구에 부응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국민 일상 속에 융합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블록체인·바이오인증 기술,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CCTV 보안 기술 분야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블록체인의 경우 당장 내년 10억의 R&D 예산이 편성됐고, 43억 원의 주제 무관 정보보호 R&D 예산을 고려시 10억 원 이상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정부는 또 5G와 다른 산업간 융합을 확산하기 위해 2018년 평창올림픽 시범서비스 시연, 2020년 세계최초 상용화, 2022년 5대 5G 융합서비스 개시를 골자로 하는 ‘5G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도 만들었다.

특히 자율주행차 등 융합지원 기술개발 확대와 10대 유망품목 육성에 집중한다.

표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내 5G 통신 및 융합기술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글로벌 5G 주파수 확보를 추진해 조기 상용화에 걸림돌을 제거한다. 이밖에도 국내 장비 및 소프트웨어 업계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5G 테스트베드 및 시험인증체계 구축, 범부처 협력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해양분야에 융합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5년동안 1000억 원을 투입해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거점으로 기술 인프라, 기업간 협업,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선박·조선소·서비스 분야의 공통 기반기술과 상용화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민관합동 ‘조선해양-ICT융합 협의회’를 구성(’17, 상반기)하여 동반성장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인력은 일본 등의 4배가 근무하지만 생산성은 2배에 불과한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