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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전문가 80% “한전부지 공공기여 서울시 전체 위해 써야”

이승현 기자I 2015.12.17 10:43:5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민과 전문가 열명 중 여덟명은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관련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관련 공공기여금의 활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민의 83.8%, 전문가집단의 79.5%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옛 한전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강남구에서 우선 사용하되,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울시 25개구에서 모두 ‘강남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성동구가 95.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개발 관할지역인 강남구조차 49.3%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공기여금의 일부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한다면 공공기여금의 어느 정도를 다른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민과 전문가 집단 모두 절반 이상이 “5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민의 경우 응답자의 29%가 “70% 이상”이라고 답했고, 27.7%는 “50%”라고 말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응답자의 39.1%가 “70% 이상”, 30.4%가 “50%”라고 답해 일반시민보다 더 많은 공공기여를 강남구 외 지역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 시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도시 노후시설 개선’이 28.7%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 의료시설 개선’이 24.6%, ‘교통시설 및 도로환경 개선’이 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공공기여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통한 강남북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과 전문가집단을 각각 구분해 진행했다. 일반 시민대상 전화여론조사는 9월 24일 서울시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실시했다. 유효표본은 2500명, 응답률은 5.0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5%포인트다.

전문가 여론조사는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공기여 관련 전문가 집단(서울시 소재 대학의 관련분야 교수) 122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및 방문면접조사를 병행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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