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대 녹색기술 본격개발..조기 상용화”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가 3일 핵심 녹색기술 10가지를 선정해 개발을 본격 추진, 상용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10대 핵심 녹색기술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LED 조명.디스플레이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CO2 포집 ▲고도 수처리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지자체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실천할 `녹색성장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7대 과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 방안 마련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등 녹색화 본격 추진 ▲녹색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녹색성장 국제협력의 확산 등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하는 한편,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전문투자펀드(1000억원) 결성, 녹색기술전문벤처 육성(2013년까지 1000개 육성) 등 녹색 아이디어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 보증대상을 친환경주택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절감 전문업체(ESCO)에 대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는 등 건축물의 녹색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동시 추진된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의 원가주의 요금 체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스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복귀하고, 전기는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추진,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CO2 저감율에 따라 5~15% 차등 감면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지방세법 개정이 예정돼있다.
 
또 올해 안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도시교통의 녹색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대상 자동차세 감면을 전국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물 녹색화를 위해 지방공공청사부터 2010년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고, 에너지 절감율이 높은 주택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5~15% 차등 감면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축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전국 144개 시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감량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업분야의 경비 절감을 위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 등을 도입키로 하고,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스템 개발로 2012년까지 가축분뇨의 90%를 자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 기업인 포스코(005490)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총 7조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철강 생산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원단위를 9%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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