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문제를 분석하면 대(對)중국 교역 변수가 가장 크게 지적된다. 대중국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어떤 영할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특히 이 총재는 ‘중국 특수’ 혜택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효과가 사라졌기에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낮춰 잡았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요인은 주요 수출 상품이 중간재인데 중국기업이 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경쟁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외교 같은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총재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하반기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인 외국여행객이 18% 증가했는데, 그 정도가 약하다”며 “이처럼 중국 경제 회복이 내수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상만큼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빨라지만 이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중국은 우리나라 제1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탈(脫)중국 선언을 한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